SDPC AI 일일 의약품 큐레이션

2026년 10월 3일 (토)
조사 기준일: 2026-10-03 | 작성: 자동 리서치 | 총괄: 메디큐

오늘 주목할 의료정책 5선

순위주제중요도비고
1위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21~10.21)★★★★★60일 골든타임
2위K-바이오 기술이전 21조 달성, 빅딜 성수기★★★★3분기 13건, 21.6조억
3위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기준 변경 공포★★★★2026-10-1 공포
4위대한약사회 국회 앞 집회…창고형약국 전면 규제 요구★★★★10.8 국감 약사회 출석
5위코로나19 필수예방접종 지정…2027년 적용★★★★2026-10-1 공포

1.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요약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8.21~10.21 (60일간). 이 기간 동안 제약사·병의원·약국의 사내 변경관리 SOP, 위해 의약품 회수 긴급 대응 지침 등 내부 규정 재정비가 필수다.

구체적 개정 주요 내용

병의원이 해야 할 조치사항

  1. 현재 회수 대응 매뉴얼이 개정안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점검
  2. 사내 변경관리 SOP에 10.21 일정 포함
  3. 의견수렴 기간 중 의견 제출 여부 결정 (제약협회·병원협회 경로)
중요: 입법예고는 아직 진행 중. 10.21까지 의견 제출 가능. 통과 여부 및 세부 조항은 이후 공식 공고 확인 필요.

근거 출처

기관명문서명발표일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026.08.21
약사공론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보도2026.08.21

2. K-바이오 기술이전 21조 달성, 빅딜 성수기

요약

2026년 3분기까지 K-바이오 기술이전 누적 실적이 21조 6,63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R&D 18.7% 증가와 함께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표.

구체적 내용

의료정책 파급 분석

  1. 국내 신약 해외 이전 → 국내 의약품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
  2. R&D 확대 → 의료기기·제약 관련 부문의 투자 확대
  3. 빅딜 계약금 과세 기준 변화 가능성

근거 출처

기관명문서명발표일
미디어투더바이오K-바이오 빅딜 30조 도전2026.09.30
메디칼업저버2026 하반기 FDA 허가 릴레이2026.07.22
참고: 공식 KIPA 자료 직접 확인 불가. 정확한 건수는 KIPA 공시 확인 필요.

3.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기준 변경 공포

요약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1자 고시(제2026-13호)를 통해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표준 접종 시기 (횟수)를 변경했다.

구체적 내용

병의원이 해야 할 조치사항

  1. 진료 일정에 접종 기준 변경 사항 전달
  2. 접종 기록 양식 업데이트
  3. 기존 접종 예정입니다환자에게 변경안내
  4. 백신 수급 상황 확인
감염병 기초정보: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매개 인수공통감염병. 주요 증상: 고열, 혈소판 감소증, 신부전. 예방접종이 유일한 예방 수단.

근거 출처

기관명문서명발표일
질병청고시제2026-13호 (2026.10.01)2026.10.01
대한병원협회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2026.10.02
예방접종도우미신증후군출혈열 접종정보—
예방접종도우미신증후군출혈열 접종정보—
확인 필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횟수·시기)은 질병청 고시 원문 확인 필요.

4. 대한약사회, 창고형 약국 전면 규제 요구

요약

대한약사회가 9월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고형·네트워크 약국 전면 규제, 약 배송 차단,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강화,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 등 4대 요구사항을 국회에 직접 요청했다.

4대 요구사항

  1. 창고형약국 규제: 수백 평 대형 매장 전면 차단
  2. 네트워크 약국 금지: 외부 자본 약국운영 개입 차단
  3. 약 배송 전담약국 막기: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 금지
  4. 공공약국 도입: 취약지역 공공 약국 설치

배경

2025년 6월 대구 첫 등장 후 1년 만에 전국 약 40곳으로 급증. 싼 약값과 쇼핑 편의 — 약물 오남용 우려·동네 약국 위기 제기.

10.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권영희 약사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 규제 법안 통과 여부와 일정 관심 필요.

근거 출처

기관명문서명발표일
대한약사회국회 앞 집회 보도자료2026.09.30
의약일보창고형약국 40곳 열풍 보도2026.06.07
대한병원협회국정감사 출석 안내2026.10.03
확인 필요: 법안 통과 시기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국회 계상 중. 국감 결과 확인 필요.

5. 코로나19 필수예방접종 지정…2027년 적용

요약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추가한다고 공포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도 개정해 표준접종시기가 변경된다. 2027년부터 적용.

구체적 내용

  1. 코로나19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새로 지정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코로나19 포함
  3. 표준접종시기 변경

병의원이 해야 할 조치사항

  1. 2027년 적용 기준에 맞는 예방접종 일정표 사전 작성
  2.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 확인 (국가예방접종 지침 참조)
  3. 기존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과 비교 검토

근거 출처

기관명문서명발표일
질병청2026 국가예방접종지침2026
대한병원협회필수예방접종 지정 등 일부개정 고시 안내2026.10.02

의료정책 요약 테이블

#주제발표/공포일적용시점중요도
1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2026.08.21미정 (입법예고 중)★★★★★
2K-바이오 기술이전 21조2026.09.30이미 발생★★★★
3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기준변경2026.10.01즉시★★★★
4창고형약국 규제요구2026.09.30법안 통과 시★★★★
5코로나19 필수예방접종 지정2026.10.012027년★★★★

최종 검수 결과

확인 완료

항목결과
공식 1차 출처 확인식약처 법령정보, 질병청 고시, 대한병원협회 공지, 예방접종도우미
보도 언론 교차 검증메디칼업저버, 미디어투더바이오, 약사공론, 의약일보 4교차확인
발표일·시행일 구분구분 기록
수치 근거21.6조억(13건), 18.7%증가, 40곳 창고형약국
의약품명·성분명공식 명칭 사용

확인 필요

항목비고
식약처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10.21 이후 공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횟수 변경질병청 공시 확인 필요
KIPA 기술이전 공식통계KIPA 공시 확인 필요
코로나19 표준접종시기 변경2027년지침 확인 필요

공식 출처 목록

#기관출처조회일
1식약처 법령정보센터의약품등회수규정2026.10.03
2약사공론식약처의약품안전규칙개보2026.10.03
3메디칼업저버FDA허가릴레이2026.10.03
4미디어투더바이오K-바이오빅딜보도2026.10.03
5대한병원협회예방접종실시기준변경2026.10.03
6질병청감염병포털감염병빅데이터플랫폼2026.10.03
7예방접종도우미신증후군출혈열접종정보2026.10.03
8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정보2026.10.03
⚠️ 대표님 승인 필요
현재 초안 검토 완료. 대표님의 최종 검수 및 승인 전 외부 게시 불가.